주한미군사령관 "새 기준 생겼다" 전작권 제동 - 자세한 리포트

출처: https://lilys.ai/digest/11768567/13952880/

목차

1. 주한미군사령관의 '새 기준' 언급과 전작권 전환 제동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새 기준'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1.1. 브런슨 사령관의 '새 기준' 발언 배경

1.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다.

2.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3. 그는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 한국과 미국 국민의 방어를 저해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4.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5.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 조건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2. 한국 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우려

1.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는 계획이지만, 미국 측과는 속도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 우리 측은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려 하지만, 11월 예정된 한미 안보 협의 회의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3.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새 기준'은 과거와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3.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과 변화된 안보 환경

1.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
2. 포괄적 북핵 위협 대응 능력
3. 안정적으로 전환할 만한 한반도 안보 환경

2. 브런슨 사령관이 지적한 '달라진 조건'은 세 번째 조건인 한반도 안보 환경으로 보인다.

3. 이는 북한의 핵 기술 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두 번째 조건인 우리 군의 북핵 위협 대응 능력이 크게 좋아진 점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5.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 역시 안보 확립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안보 위협 증대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수직 발사하는 등 새로운 위협을 과시하고 있다.

2.1.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1. 북한이 동해에서 잠수함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2. 발사 장소는 3천 톤급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인 '김옥영웅함'으로 추정된다.

3. 이 잠수함은 90도 수직 발사관과 60~70도 경사 발사관을 활용해 두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섞어 쏜 것으로 분석된다.

4. 김옥영웅함은 2023년 진수식 이후 3년 만에 전격 공개되었다.

5. 김옥영웅함에서의 발사, 잠수함 수직 발사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2.2. 신형 미사일의 위협성

1. 발사 전까지 식별이 어려운 잠수함에서 낮은 고도로 나는 순항 미사일은 요격이 어려워 위협적이다.

2. 사거리가 늘어나는 수직 발사 기술까지 더해지면 위협은 더욱 커진다.

3.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과 생존성 확보 무기까지 갖췄음을 의도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미가 있다.

3. 한국 국방부와 미국의 입장 차이 및 논란

한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새 기준' 주장에 불만을 표출했다.

3.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입장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 이는 조건이 달라졌다며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시사한 미국에 대해 단호한 우리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3.2. 국방부 대변인의 불만 표출

1.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불만을 표시했다.

2. 국방부 대변인은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3. 이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계속 바꿀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4. 국방부는 한미 간 이견도 인정하며,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남은 이견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 군 관계자는 같은 조건이라도 미국이 더 높은 수준의 달성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3. 여당의 전작권 전환 시점 압박

1. 여당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2. 더불어민주당 김병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보는 당초 2028년이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당기는 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4. '새 기준' 논란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분석

브런슨 사령관의 '새 기준' 발언과 국방부 대변인의 반박, 그리고 '사이언스'와 '아트'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1. 브런슨 사령관 발언의 배경과 해석

1.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안보 여건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2.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3. 북한의 순항 미사일 수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4.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과거에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5. 그의 입장이 미국 정부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기에 무시할 수는 없다.

6. 2015년 양국 간 전작권 전환 원칙적 합의 이후 3단계로 나누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로드맵이 나와 있다.

7.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작전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8.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서 일종의 '매파'로 분류된다.

9. 미국 정부의 의도는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0.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고리로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또는 한국 정부의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11. 정확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의도는 지켜봐야 하며, 전작권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12.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미국 정부와의 협상과 협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이뤄나가야 한다.

4.2. 국방부 대변인의 '꼴대' 발언과 그 의미

1.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꼴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이는 미국 측이 제시하는 조건 변화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대변인이 '개인 자격'임을 전제로 발언한 것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4.3. 변화된 안보 환경과 한국군의 대비

1. 전작권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며, 안보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 현대전에서 드론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최첨단 드론전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고 있다.

3. 북한은 연일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 서울 인근까지 침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4. 이러한 북한군의 변화된 전력과 상황에 한국군이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존재한다.

5. 한국 정부는 목표 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6. 북한의 첨단 드론 기술 습득과 달리, 한국군은 최근 대통령 앞에서 실험한 드론 두 대가 추락하는 등 대비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한국군은 실전 전투 경험이 부족하며, 이는 베트남전 이후 참전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8. 반면 미군은 중동전 등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군 역시 수만 명의 군인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9. 전쟁을 해보지 않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미군을 지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10. 따라서 조건도 달라져야 하며, 무조건 임기 내에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와야 한다.

11. 안보에 문제가 없게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4. '사이언스'와 '아트' 용어 논란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 이는 취임 직후에도 "아트적 부분이다. 사이언스면 충분하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3. 북한의 핵무기는 '사이언스'(물리적 실체)이지만, 이를 '아트'(전술, 작전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 국방부는 '사이언스'를 정량적 요소, '아트'를 정성적 요소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5. 하지만 기자들은 '사이언스'가 변했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아트'적으로 해결하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6. 최진문 교수는 '사이언스'를 현상(북한의 무기, 미사일 등)으로, '아트'를 전술로 이해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펼쳐 이길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7. 그러나 '사이언스'와 '아트'라는 단어 사용은 여러 해석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명확하고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 영어 사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4.5. 브런슨 사령관과 강신철 장관의 관계 및 소통

1. 브런슨 사령관과 강신철 장관은 과거 한미연합사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임관 동기이기도 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환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 보인다.

3. 미군 중 누구도 한국 국방부 장관을 상급자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적 관계로 따지면 브런슨 장군이 강신철 장관의 상급자였다.

4. 진영승 합참의장의 발언 직후 브런슨 장군이 "그 말 아니다"라며 반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5. 전작권 전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한국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

6. 한국 군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지난 정권의 군은 '내란 세력'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7. 현 정권의 군 역시 군단장이 빈 총으로 경계하라고 지시하거나, 지뢰 확인에 열흘 이상 걸리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8. 북한의 핵 보유와 실전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이 한국 안보를 탄탄하게 만들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9.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6. 군사적 능력 평가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문

1. 한미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능력 평가와 더불어 정치적인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2. 한국 군의 군사적 능력 이전에,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3. 미 회계감사국 보고에 따르면 F-35 전투기의 가동률은 20%에 불과하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은 70%를 넘는다.

4. 즉, 20%짜리 가동률의 전투기가 70%짜리를 평가하는 상황이다.

5. 따라서 전작권 전환 논의 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이 실제로 가동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국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6. 이를 통해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한미 간 이견 없이 조율이 잘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