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챗GPT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피소 [ESG 뉴스 5]

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AI 데브데이 2026' 행사에 참석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픈AI, 챗GPT 청소년 유해성 문제로 피소

미국 8개 주가 챗GPT의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이오와, 캔자스, 애리조나 등 8개 주 법무장관은 각각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챗GPT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도록 설계됐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의 망상을 강화하고 자해나 폭력 등 위험한 행동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정부는 오픈AI가 챗GPT의 안전성을 오인하게 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비스 변경 명령과 민사상 제재금,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 모델 개발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팀 코리아, 美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검토

SK그룹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조 단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SK와 국내 원전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의 공동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GS건설 등 7~8개 기업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표 인수 지분은 의결권을 포함해 5~10%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가치를 300억달러(40조원)로 가정하면 10% 할인된 공모가격 기준 지분 10% 인수에 27억달러(3조6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SK는 다른 참여 기업의 투자금 합계와 같은 금액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SK그룹은 기존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의 사업을 대형 원전으로 확대할 수 있다.

EU, 수입 석유·가스 메탄 규제 1년 연기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수입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메탄 배출 규제 시행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미루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변경안대로라면 수입업체는 2028년 수입 물량의 규정 준수 여부를 2029년 5월 말까지 입증해야 한다.

규제 연기는 미국과 프랑스의 압박, 이란 전쟁 이후 커진 에너지 공급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규제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환경단체는 기후 대응 후퇴라며 반발했고 일부 회원국과 업계는 3년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 제안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JP모건, 원전·전력망도 녹색금융에 포함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원자력발전과 전력망 투자를 녹색금융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1조달러(1341조원) 규모의 녹색금융 목표 범위를 넓혀 원전, 송전망 현대화,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JP모건의 전체 지속가능발전 금융 목표는 2030년까지 2조5000억달러(3354조원)다.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주선한 금액은 1조2000억달러(1610조원)로, 이 중 녹색금융이 5200억달러(697조원)를 차지한다. 은행은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금융 제공에 따른 배출량 감축 목표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새 시나리오에 맞춰 기존 2030년 중심에서 2035년으로 조정했다.

“AI·반도체 전력수요 과다 추계 우려”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면 불필요한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너무 과도하게 전력 수요 전망을 잡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불필요한 발전소 송전망 건설 이것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기존 최대전력 수요 126GW에 별도 사업 수요 53.5GW를 더하면 전체 전망치가 약 180GW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의 실제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기술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을 들어 “인프라가 다 건설되기도 전에 이 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30년 전력 수요가 기존 계획보다 약 100TWh 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이용률이 30%에서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결국에는 배출 계수가 높은 석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CO2 배출이 적은 LNG를 늘리는 조정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120GW로 확대하면 추가 전력 수요의 73%를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열대림 훼손 위험 기업에 은행 대출 798조원

세계 은행들이 열대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위험이 높은 기업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950억달러(798조원)를 대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환경단체 연합인 산림·금융(Forests & Finance)은 농축산물 관련 기업에 3510억달러(470조원), 광산기업에 2440억달러(327조원)가 공급됐다고 분석했다. 대상 업종은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열대림의 산림 파괴와 토지 훼손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보고서는 고위험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들의 환경·사회적 위험 관리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열대림 지역의 광업 관련 연간 대출·인수금융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55% 늘었다. 특히 리튬과 니켈 광산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제사회가 2030년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에 앞서 나온 결과다.

BYD, 유럽 직원 1만명서 4만명으로 확대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 비야디(BYD)가 2030년까지 유럽 현지 직원을 현재 1만명에서 4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4일 블룸버그와 차이신 등에 따르면 BYD는 올해 4분기 헝가리 공장을 가동하고 프랑스 등지에 추가 생산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주요 채용 대상이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도 헝가리에 연산 100GWh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9000명가량을 고용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의 관세 장벽에 대응해 수출 대신 현지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기업의 해외 직원 476만1000명 중 현지 채용 인력은 296만5000명으로 62.3%를 차지했다.

英, 재정 압박에 탄소포집 보조금 축소 예고

영국 정부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틴 맥클러스키 영국 에너지 담당 장관은 탄소포집저장협회 연례회의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산업이 자립하려면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20억파운드(3조5000억원) 이상의 지출 절감을 검토 중이다. 앞서 탄소포집 사업에는 94억파운드(16조6000억원)의 자본 예산을 배정했다. 이스트코스트와 하이넷 사업에 대한 지원은 약속했지만 스코틀랜드 아콘, 험버사이드 바이킹 등 후속 사업의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28일 예산안을 앞두고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中 풍력업계, 수주 25% 감소…가격전쟁 재연 우려

중국 풍력발전 업계가 내수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다시 가격 인하 경쟁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친하이옌 중국풍력에너지협회 사무총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업계 회의에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일부 발전사업은 적자 직전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2021년 보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고정 수익 보장 제도까지 없앤 영향이다.

시장가격에 따라 전력을 판매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전력 도매가격 변동과 송전망 병목에 따른 발전 출력제어가 사업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풍력터빈 내수 수주는 전년 동기보다 25% 줄어 3개 반기 연속 감소했다. 풍력 설비 업체들은 수출 확대와 풍력발전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